[심층리포트]②청년희망펀드, 폐기 보단 리모델링…일자리위 나서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취재기자와 청년희망펀드의 현주소에 대한 얘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
경제금융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청년희망펀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호로 펀드에 가입하고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앞다투어 홍보를 하지 않았나요?

앵커> 청년희망펀드와 기금을 관리하는 재단의 사업성은 어떤가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의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앵커>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 국고 환수와 같은 방법을 쓸 순 없나요?

앵커> 하지만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요

앵커> 다행히 정치권에서 먼저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요.


[기사내용]
앵커>청년희망펀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호로 펀드에 가입하고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앞다투어 홍보를 하지 않았나요?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0억 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150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이 70억 원을 투척하는 등 재벌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었는데요.

지난해 최순실 사태 이후로 기부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펀드에도 KEB하나은행이 가입자 수로 1등, 우리은행이 기부 액 기준으로 1등을 하는 등 은행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5월 이후 펀드 신탁액은 400억 원에서 멈췄습니다.


앵커> 청년희망펀드와 기금을 관리하는 재단의 사업성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해 4만5천 명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진행했지만 이중 2.5%만 취업을 했고 해외 취업의 경우에도 23억 원이 들어갔지만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59명에 불과합니다.

이중 다수가 비정규직이란 점도 문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의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기부금은 정기 예금에 80% 이상 묶여 있고 펀드는 하나, 국민은행, 농협 등 13곳에 맡겨져 있습니다.

펀드 신탁 수수료로 매년 0.2%씩 8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어 청년이 아닌 은행만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펀드 신탁을 맡긴 은행에 있는 정기 예금 관련 이자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를 완전히 무시할 순 없습니다.


앵커>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 국고 환수와 같은 방법을 쓸 순 없나요?

기자>재단 형태의 민간 자본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가 쉽진 않습니다.

게다가 결과는 좋지 않지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대안이라 이대로 없애버리는 것도 아까운데요.

일자리 정책을 위한 추경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보다 기존의 방안을 다듬어 청년과 일자리를 위해 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청년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데 과거 정부의 정책이든 현정부의 정책이든 그것이 무엇이 대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수단이지, 명분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희망펀드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메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대통령 직속 기관인 일자리위원회가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하지만 일자리위는 "어떤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환수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기금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서, 이미 마련돼 있는 1,400억 원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앵커> 다행히 정치권에서 먼저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회의에서 원내부대표인 박용진 의원이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일자리위는 물론이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도 청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지 이기 때문에 다른 과제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기시되어 있는 분위기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과감하게 현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털고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그리고 부족하고 없는 것은 또 새롭게 만드는 양동 작전을 써서 가야지…."

클로징> 그렇군요.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니 보완 사항들이 나올텐데, 소식 계속 전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