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투기 막는다"…초강력 대책 오후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정부와 여당이 오늘(2일) 오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과열이 좀처럼 식지 않아선데요. 당정은 투기수요를 잡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정부는 오늘(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 안정화 방안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초부터 주택시장이 이상징후를 보이자 6.19 대책을 내놨지만 강남4구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가 오히려 더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한주새 0.57% 상승해 올해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두고 "과도한 규제 완화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은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60%를 웃도는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의 개선을 통해 다주택자 투기를 억제하면서 임대등록을 확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당정은 다주택자를 위한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철저히 막고 실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싱크]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우선 투기과열지역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