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혁신위원회 발족…자정안 마련 돌입

10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 서초구 협회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공식 밝혔다.

최근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프랜차이즈협회는 오는 10월까지 자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혁신위원회를 발족한 것이다.

이날 출범한 혁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위원에는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변호사)가 참여한다.

또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경영학 박사)와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경영학 박사)도 위원으로 합류한다.

혁신위는 향후 매주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상생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너 리스크의 해법은 결국 거래관계에서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도록 구제하는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수많은 가맹점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가맹본부도 파산하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지를 연구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을'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법에 보장돼 있지만, 고용관계가 아닌데 '교섭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