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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정 안맞는 망중립성 완화 분위기 조성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망중립성 토론회 개최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 기자2017/08/29 13:14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인터넷에 접속해 받아보는 다양한 콘텐츠 트래픽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할까.

미국발 '망 중립성' 갈등이 국내에서도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망중립성 논란의 쟁점을 짚는 토론회를 29일 서울 강남구 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게 망중립성 원칙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통신환경이 다른 우리나라를 동일하게 바라보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통신사의 수익구조나 원가 등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중립성을 완화하고 통신 투자비를 인터넷사업자 등에 분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요금을 책정하면서 기본 요금을 기존 휴대폰 요금 대비 얼마나 올렸는지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바탕으로 원칙과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국내 망 사업은 기간사업으로 독과점 성격이 있어서 망 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다"며 "최근 플랫폼 중립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립성이란 용어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투자 분담이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트래픽이 많이 나오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게는 합리적 비용을 받지 않으면서 국내 사업자 위주로만 받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요금을 콘텐츠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철한 국장은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폐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돈 많은 대기업 쏠림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만큼 무분별한 제로레이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배 팀장도 "우리 입장에서는 제로레이팅을 통해 데이터요금 걱정없이 쓸 수 있다면, 훌륭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는만큼 하고 싶다"며 "하지만 그 비용을 통신사에게 지불했을 때, 이용자에게 그만큼 뽑아내야 하고 결국 통신사만 돈을 버는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자금력이 충분한 대형 사업자에 유리한 구조가 되는만큼 중소 CP나 OTT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제로레이팅이 시장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이동통신사가 통신시장에서 가진 시장지배력을 그 외 시장에서 유리하게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제로레이팅이 시장 질서를 흐트리는지, 공정거래법상 어긋남은 없는지,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쓰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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