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리포트 - 한국GM] 한국 '철수설'의 진실?

[머니투데이방송 MTN 한규석 P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낱낱이 뜯어보는 시간을 마련한 기업 리포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선정한 기업은 한국GM입니다. 추억에 한 번 젖어볼까요? 티코, 혹은 마티즈와 같은 국민 경차를 참 잘 만들었던 대우자동차가 미국 제너럴 모터스에 인수되면서 한국GM이 된 이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요즘에 우리가 쉐보레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제너럴 모터스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계 여기저기서 공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있고요. 시장 자체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한국 시장에서도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어느 누구도 맞다, 아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그 내막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Q.네. 한국GM의 철수설이 어제 오늘일은 아닌데요. 요즘 들어서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짚어볼 텐데, 일단 강한 철수설, 철수 가능성이 얼마 정도가 될 것인지 저희가 정확한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A.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한 30퍼센트 정도

Q.30퍼센트 정도요. 자, 그러면 이인철 소장께서는 몇 퍼센트 정도..?

A.저는 반반, 미국식 자본논리가 가세한다면 빠져나갈 가능성도 반반 정도 되지 않느냐.

Q.그러면 마지막으로 권순우 기자는 어느 정도 볼까요?

A.저는 퍼센테이지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수를 안 해도 생산물량을 안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타격은 철수를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철수를 하냐 안 하냐는 별로 중요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Q.알겠습니다.

A.정의를 내리자면 철수에 대한 의미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GM이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철수와 우리가 생각하는 철수와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약간 애매하게 계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은 폐쇄를 했지만 내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M 쪽에서는 우리는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Q.하지만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철수가 분명하네요?

A.그렇죠. 공장이 폐쇄가 됐으니까요. 인도에서는 내수는 지금 철수를 했지만 공장은 하나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Q.굉장히 복잡해지네요. 시작부터 저희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한국GM의 역사부터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우자동차에 과거에 계셨다면서요?

A.그렇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 있었거든요. 1993년도였습니다. 아마 세계 경영을 하면서 전 김우중 회장이 직접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런, 헝가리, 이런 국가에다가 자동차 현지 공장을 세우면서 아마 내수시장 점유율 기아차를 제치고 2위까지 도약했던, 굉장히 황금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GM대우의 모체가 이제 대우자동차라고 알고 계신데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진공업사라는 1937년에 세워졌던 당시에는 미군 차량을 수리하던 정비업체로 출발했거든요.
이후에 새나라 자동차, 새나라 자동차 거쳐서 이제 대우그룹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1983년에 대우자동차로 거듭납니다. 부평에다가 공장을 거점으로 해서 세계 경영을 하면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와 같은 정말로 글로벌 각지를 누리면서 이제 어떤 대우차의 거점이 되는데요.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대기업 간 빅딜이라는 명분으로 대우차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게 됩니다. 쌍용자동차도 정말 승자의 저주였습니다. 굉장히 적자였던 기업, 이후에 과도한 차익 경영이 발목을 잡으면서 2000년에는 드디어 대우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이후에 매수자를 물색하다가 2001년 GM에 매각이 되고 이후에는 대우 브랜드를 빼고 GM이 과감하게 쉐보레라는 브랜드로 한국GM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한국GM은 글로벌GM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특히나 소형차 개발의 어떤 거점 지역이 될 뿐만 아니라, 인천 본사뿐 아니라 군산, 창원, 그리고 보령까지 국내 4개 사업장을 거느리면서 연산 100만대 가까운 완성차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엔진 독자기술의, 엔진까지 140만대 정도 변속기 생산능력을 가진 국내 3위의 자동차로 입지를 굳혔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 불황이 거듭되면서 이제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알겠습니다. 글로벌 GM에서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에서 한국GM이 차지하는 입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까지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국GM에 대해서 철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잘 못 벌어서입니까, 권순우 기자?

A.일단은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무재표 자체의 숫자가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영업손실도 계속적으로 나고 있고, 3년 동안 2조 원 정도 손실이 났다고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GM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우리나라 한국GM에서는 스파크, 크루즈, 아베오와 같은 이른바 소형차 3인방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손실이 보이시잖아요. 거기서 당기순익이 1조 가까운 손실도 나고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진짜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근데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소형차 3인방은 GM이 2009년에 금융위기를 맞아서 파산을 했을 때 이 소형차 3인방이 GM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게 이제 다들 금융위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소형 세단 쪽이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형 크루즈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매출이 저조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한국GM의 계열사로 유럽GM이 있습니다.

Q. 한국GM 아래에 유럽GM이 있어요.

A.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GM이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발생했던 손실이 3000억 원 정도가 한국GM 제무재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GM이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글로벌GM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나온 실적만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약간 힘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부분 중에는 통상임금 관련한 반영된 손실이 6000억에서 7000억 정도가 제무재표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다가 언제는 안 발생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 실적만 보면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9퍼센트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좋긴 하지만 기아차만 하더라도 9퍼센트 줄었던 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부분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손실이 있었던 부분하고 판매가 약간 부진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작년 판매 같은 경우는 내수에서는 18만대를 판매해서 작년 대비 10퍼센트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GM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GM의 어떤 전반적인 전략 차원에서의 손실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팔긴 팔았는데, 아주 나쁘지 않게 팔긴 팔았는데 유럽에서 발생한 손실하고 또 통상임금과 관련된 임금 관련된 충당금 이런 것들에서 손실이 발생한 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 우리나라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A.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 법인이 철수를 하면서 거기다가 수출을 하고 있던 한국 공장 수출물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케파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좀 있습니다.

Q.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실적이 좋지 못해서 한국GM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원인이 뭐가 됐든간에.. 교수님, 계속 GM 쪽에서 우리가 실적 안 좋은 곳은 철수를 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한국GM도 그럴 것이다라는 걱정이 나오는 것은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죠?

A.네. 맞습니다.

Q.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죠?

A.지금 관계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GM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2013년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럽에 있는 쉐보레 브랜드하고 판매망을 철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호주나 인도,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곳을 계속해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펠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팔았는데요. 오펠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푸조 시트로엥이라는 기업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오펠이라는 기업 자체를 벌써 90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던 기업이고요. 이 90년 동안에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굉장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꾸준히 붙들고 있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을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지금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구조조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완성차만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제품들도 수출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오펠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만대 정도가 또 매출이 줄어들게,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조정이라는 맥락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글로벌GM 전체의 문제에서 어느 부분을 지금 손을 대고 있는가 하는 그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그 파장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A.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보면 교수님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글로벌GM이 어떤 사업부를 정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실적이 안 좋은 사업부를 정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GM 성과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Q.그렇지만 단순히 실적만 갖고 이건 정리할 것이다, 안 정리할 것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개념이죠?

A.그래서. 그러면 그 실제로 정리된 부분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호주 공장이라든지 태국 공장이 폐쇄가 됐는데, 거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크루즈였어요.
그리고 태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SUV나 픽업트럭이나 세단도 일부 생산을 하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세단 부분에 해당하는 크루즈 부분만 정리가 됐거든요.

Q.중형 세단 말씀하시는 거죠?

A.준중형, 중형 그쪽을 포함한 세단이요. 그러니까 글로벌이 자동차 트랜드가 세단 시장에서 SUV로 넘어가고 가솔린에서 디젤로 넘어가는 그런 트랜드에서 한국이 아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부분의 콤팩트 세단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실적이 안 좋아서 정리한다기보다는 자동차의 트랜드가 변하면서 집중할 곳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Q.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은행 쪽에서도 산업은행이 지금 현재 한국GM에 2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데, 산업은행 쪽에서도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철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A.그렇습니다. 사실 그 동안 이제 한국GM 철수 가능성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다가 2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이제 이런 철수설이 점점점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일단 이 산업은행이 그렇게 얘기한 데는 크게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현재 한국GM의 지분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본사가 77퍼센트가량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17퍼센트 정도, 그리고 이제 상하이 자동차가 3대 주주입니다. 6퍼센트가량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일단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2002년에 GM이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조건이 15년간, 2002년 계약 당시에 한국GM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산업은행과 합의한 조항 비토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항이 오는 10월 16일자로 종료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그 이후로는 마음껏 지분을 팔고 나가도 우리가 저지할 수단이 없다라는 게 산업은행의 주장이고요. 또 세 번째가 글로벌GM의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철수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산업은행은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CEO가 교체가 되는데 이건 CEO도 만만치 않은 구조조정 강자라는 점에서 이런 점을 더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혹시나 GM이 지분이 지금 77퍼센트니까 경영권을 갖고 있되 한 50퍼센트만 갖고 있으면 경영권은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니까 나머지 지분 20여 퍼센트의 지분을 지금 가장 유망한 게, 사려는 사람이 사실 중국밖에 없거든요.
중국은 어떻게 하든 글로벌 판매량,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하이 자동차가 한 3대 주주이니 지분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굉장히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Q.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GM의 철수를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아예 쉐보레 브랜드가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분구조를 어느 정도 변하게 될 것이냐. 이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은데, GM과 산업은행이 비용분담협정이라는 것을 2010년에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A.저는 한국GM 철수설이 약간 다른 목적이 있는 만들어진 위기설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한국GM 철수설 관련해서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2010년에 협정 얘기인데요.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9년에 글로벌GM이 파산을 한 다음에 한국GM이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정치적 압력이 있었고요. 당시 MB 정부의 측근이었던 민유성 산업은행 회장이 GM과의 협상을 통해서 GM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걸 취재과정에서 듣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 중 하나인데 거기에 담긴 내용은 원래 명목상으로는 글로벌GM이 떠나더라도 한국GM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어떤 그 협정의 취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사실은 GM이 떠날 경우에 한국GM이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놨던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얘기들인데, 예를 들면 비용분담협정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 같은 걸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 로얄티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 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토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산업은행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지분율이 17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니까 지분율 하락에 대한 그걸 방어하기 위한 장치로 거부권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에 이걸 장기적으로 산업은행이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넣은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이 상실되는 걸 보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은 사실 글로벌GM이 떠나고 나면 한국에서 그 자동차를 만들어도 글로벌이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장치 자체가 약간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예전에 그걸 담당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Q.지금 만약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대로 한국GM이 아예 법인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없앤다든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권순우 기자가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해줬던 대로 일부 차종의 브랜드,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은 일부 차종의 브랜드를 없애고 다른 SUV라든지 새롭게 주력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일부 철수라고 그것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타격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A.일단 일자리들이 많이 상실이 되겠죠. 지금 현재 15000명, 16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월급 수준도 지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공장폐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장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인천 쪽에서만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공장이 어느 쪽이 폐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그건 이제 GM 쪽에서 어떤 명확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내놓지 않는 이상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수..

A.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벌써 한 가지 차종 자체가 내년부터 단종되는 것이 모델이 하나가 나왔고요.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모델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면 공장은 언제든 폐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Q.네. 알겠습니다.

A.그리고 군산공장 같은 경우에 원래 2교대로 가는 걸 1교대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폐쇄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당시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그 당시에 이미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런 식의 구조조정 작업들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3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30만이 없어진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은 이루어지고 있고 인건비가 GM 측에서는 5000억을 우리가 손실을 봤다 그러는데 제무재표에는 1300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인력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수를 하냐, 안 하냐의 그런 어떤 스팟적인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흐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Q.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수익성이 악화된 부분을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전해 왔다는 건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보고 싶은 것이 사실 2015년에 GM의 해외사업 부문 사장인 스테판 자코비가 한국만 매년 임금 협상을 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임금이 50퍼센트나 올랐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GM 사업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철수설은 계속 있었던 당시고, 근데 최근 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들어갈 임금이 너무 높아질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 구조조정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A.사실 이번 판결과는 또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한국FTA 개정 협상의 가장 주요 업종으로 자동차와 철강을 들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걸.. 당장 수입차 사는 사람이 유럽산을 사지 미국산을 사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요구하는 게 뭐냐? 자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국내에 팔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일부 이제 신의칙의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노조의 승리로 끝났지만 한국GM은 이미 한 번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입니다.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죠. 전 정부 당시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각종 수당을 재계산해달라고 소송해서 그때 이제 한국GM은 배팅을 합니다. 신규 투자를 할 테니까 대법원의 판결만큼은 막아달라. 신의칙의 원칙을 적용해달라.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우자동차 GM대우의 경우에 한국GM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각종 수당에 계산했기 때문에,
노조가 이걸 다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암참이라고, 주한미군상공회의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700여개의 미국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인건비 상승이거든요. 그리고 본사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야, 한국에는 왜 이렇게 노조가 강하냐. 특히나 자동차 부분 노조에 대해선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인건비가 높아지면 생산성은 가장 낮고 임금 인상률은 가장 높고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Q.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미 한국GM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소급분 다 주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판결이 난 거고,
다만 2013년 이후에는 그래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니까 임금협상을 할 때 이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임금을 다 올려줬다는 얘기잖아요?

A.그렇습니다.

Q.그러면 이번에 기아차 소송으로 인해서 GM 한국GM이 추가적으로 인건비의 부담이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영향이 없다는 겁니까?

A.근데 영향은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기아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3사의 경우에는 임금이 거의 비교가 되거든요.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장 1인당 몇 천만 원씩이 기아차 경우에 상여금식으로 과거 소급분을 받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GM의 노조 측, 한국GM의 노조 측은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달라.
그리고 지금 임단협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파업까지 부분 파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인건비를 맞춰달라는 요구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걸 이제 GM대우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Q.권순우 기자, 혹시 저희는 머니투데이 방송 소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영방송에서 월급 많이 준다고 저희도 월급 올려주십시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런 거죠?

A.저희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기아차 소송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 전 부분에, 통상임금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그 소송 이후에 줘야 할 돈도 굉장히 큰 걱정이예요. 그것보다 더 큰 걱정 중의 하나는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 통상임금 소송에서 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아차 노조 같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임금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노조에서는 야, 저 옆에 기아차 노조는 이만큼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런 식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도 부분 파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얼마 전에 분명히 기아차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현대차 노조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현대차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노조 지도부 입장에서는 노조원들은 아니, 저긴 저만큼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하는 그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성과도 얼마 안 남았고 이랬을 때 노사 갈등이 너무나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임근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든 미치지 않든 그 사이에 노사 갈등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제가 아까 한국 철수설이 약간 만들어졌을 수가 있다고 본다는 게 한국 철수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조장함으로서 노조 입장에서도 야, 그럼 고용보장 해줘. 고용보장 못 해줘? 그럼 임금 인상해줘. 다른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Q.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은 한국GM이 갖고 있는 부담감들이 이렇게 많다 라는 것만 짚어드렸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국GM의 철수는 사실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죠, 교수님?

A.네. 그런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먼저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GM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전략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아까 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GM이 3월달에 발표한 어떤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브랜드 파워하고 수익 잠재력을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해서 분석을 한 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투자를 더 확대를 해야 될 시장이 있고 투자를 좀 감소를 하거나 줄여야 될 시장이 있고 아니면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오펠이나 유럽이나 러시아 이런 시장들이 지금 철수를 해야 되는 시장으로 판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철수 수순을 밟았고요. 투자 감소를 해야 되는 시장 중에 지금 GM 인터네셔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여러 나라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몇몇 개의 지금 시장들은 이미 철수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소형 경차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고요. 디자인과 알앤디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마저 철수를 해버리면 소형 경차를 아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철수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경차를 버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을 감안한다면 철수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글로벌GM이 7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넘길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걸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공장을 매각을 하긴 했지만, 상하이 자동차가 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일단을 매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GM 철수설이 어느 정도의 부담감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내막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