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집걱정 가득한 청년층…근본대책은 아직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영국의 보트피플, 한번쯤 들어보셨죠? 원래는 배를 몰고 탈출하는 난민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영국 런던에서는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템즈강 일대의 보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주거 고민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사회초년생들이 내 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내 집 고민.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문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김준철씨.
고시준비생인 김 씨는 지난해만 해도 공부보다 집 걱정이 우선이었습니다.
낡은 원룸에도 주거비만으로 월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행복주택에 들어오면서 이런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준철 / 대학생
"월세는 주변 시세의 6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체감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공간을 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 씨가 부담하는 월 주거비는 전용면적 16㎡ 기준으로 11만원 정도.
목돈인 임대보증금도 2,800만원 수준입니다.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에 달하는 대학가 원룸과 차이가 큽니다.
이런 주거 고민은 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대 이하 1인 청년가구는 191만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가장 많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주거비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로 청년주거지원을 강조하면서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과 역세권 중심의 청년주택 20만실,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13만호씩 임대주택을 짓고 또 주거지원을 17만호씩 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은 30만실, 신혼부부는 20만호를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인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를 올해 안에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가구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됐지만 청년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해왔던 청년주거지원방안은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기존에 추진한 청년주거실적인 8만5천여 가구는 85%가 버팀목대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부지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청년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비롯한 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사다리 역할 지원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박미선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전 세대가 불편한 주거환경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청년 주거문제는 일자리와 함께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청년세대의 경우 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도 크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고 상승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집을 제공하는 정책과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당장 시급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역세권 주변으로 셰어하우스와 같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주거안정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mjw@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