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가임대차법상 인상률 인하 추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을 낮추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요건 개선을 위해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가맹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불합리불공정 문제에 대해선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부터 속도감있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선 관계 부처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 예산, 시행령 개정, 중장기 과제 등을 나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