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분양제 로드맵 만든다…민간은 인센티브로 유도"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아파트 분양을 현재의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꿔가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소비자들은 종이 아파트가 아닌 실제 아파트를 보고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감에선 정부의 탈원전과 불법파견 제재 등의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LH의 공공분양택지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장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선 기금대출조건이라든가 대출보증제도 개선을 좀 하고 공공택지에 우선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요."

선분양제가 지속되면서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이 끊이지 않고, 소비자들은 실체가 없는 수억원짜리 종이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일축했습니다.

[현장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년까지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2030년의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인 113.2기가와트(GW)보다 적은 100.5GW로 예상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 추세인 점이 근거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강한 시정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리바게뜨 시정명령을 계기로 불법파견이 사라지고 해당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의정부에서 벌어진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선 "국토부와 대책을 만들어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사고가 났을 때 3개월간 정지해 교육시키고 3년 이내에 재발하면 아웃시
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