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 "과도한 규제"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내년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건 시장 원리에 위배되고 신규투자 여력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1) 이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의견을 냈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1) 이동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해당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통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를 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결정해야 할 요금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위배되며 기업의 경제상 자유 침해 등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통사들은 또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 등 구간별로 설정된 전체 요금 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사실상 기업의 요금설정권을 박탈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라 획기적인 요금을 출시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용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고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 때문에 5G를 비롯한 신규 투자여력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2)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인데 정부의 입장과 계획은 뭔가요?

기자 2)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전달한 의견중 타당한 부분은 반영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헌 지적에 대해선 다른 시장과 달리 이동통신은 배타적 사업권을 가진 기업이 있고 3사가 과점하고 있어 타 시장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수익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3사의 영업익이 3조원에 달하는 등 초과이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법적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히 이통사들과 의견 조율을 거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통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데이터 제공량 조정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