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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가계부채대책 후폭풍…분주해진 건설업계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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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이애리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받기가 깐깐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직장인의 경우 어느정도 대출가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2) 대출규제 시행전에 청약 막차를 타려는 쏠림현상도 심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내집마련을 계획했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3) 가계부채 대책으로 건설업계의 고민도 크다고 하죠?

[기사내용]
질문1)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받기가 깐깐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직장인의 경우 어느정도 대출가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신DTI와 DSR입니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DTI부터 설명해드리면요.

현행 DTI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대출의 이자만 포함해 대출가액을 평가했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모두를 포함하는 만큼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45세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서울 옥수동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 대출 2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만기는 20년, 이자 3.5%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갚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8억원의 성수동 아파트를 한개 더추가로 구입하려고 했을때 받을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액을 기존 DTI와 신DTI로 나눠서 계산해보면요.

기존 DTI로는 1억 4600만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신 DTI로는 8300만원만 가능해 대출가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신DTI도입으로 다주택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데요.

DSR는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할부금 등을 모두 포함해 1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결국 소득대비 기존 부채가 많을수록 대출받기 어렵게 하는 제도로써 빚을 내 내집마련을 하는게 앞으로는 어려워게 됩니다.

대출규제는 수요 억제책인데요. 최근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리면서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문2) 대출규제 시행전에 청약 막차를 타려는 쏠림현상도 심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내집마련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대출규제가 시작되면서 청약시장은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적게는 천명, 많게는 수만명의 예비청약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강남 4구 재건축 조합사업 물량중 최대규모인 '고덕 아르테온'의 경우 주말 3일동안 4만2000명이,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는 3만2000여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특히 '고덕 아르테온'은 최고 청약경쟁률 110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정부기관이 보증해주는 중도금 대출 한도도 축소되기 때문에 규제 적용전 연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청약시장을 몰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대출 한도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일차적으로는 대출규제와 함께 금리인상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되는가 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아서 주택자금을 만들수 있는 가를 검토해보시고 시기를 잡는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가계부채 대책으로 건설업계의 고민도 크다고 하죠?

기자) 내년 대출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주택뿐 아니라 분양시장도 금새 냉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내년부터 청약시장이 침체할 것을 우려해 예정 분양 물량을 올해 안에 다 쏟아낼 전망입니다.

문제는 내년부터인데요.

가계부채대책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이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의 금융부담이 늘어나 주택공급이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보증비율 역시 90%에서 80%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위험이 늘어 중도금 대출의 이자율을 높이고 부대조건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대형 건설사들의 수도권 청약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의 신규 분양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지영 / 리얼투데이 콘텐츠 본부장
"기본적으로 자금마련에 있어서 어려워졌고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줄어들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규공급에 있어서도 분양을 연기한다거나 혹은 포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분양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이애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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