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본 노동시장 구조적 모순…한국, 선제개혁 나서야"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노동 구조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일본과 유사한 노동 시장 구조가 비슷한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해외경제포커스 리포트를 통해 "일본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됐으나 노동공급 부족, 임금상승 제약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노동시장 구조나 관행이 일본과 유사한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일본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노동수급 상황을 보면 15~62세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다 2013년 이후 노동곱급 우위가 노동수요 우위로 전환됐다.
올해 고용률은 75%로 2000년 대비 6.1%포인트 확대됐다.
일본 기업의 수익성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와 엔화 약세 등으로 개선됐으나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했다.
임금보다 주주배당 및 사내유보가 늘면서 올 2분기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26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아베 내각은 노동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여성 및 고령층 고용률 제고, 최저임금 매년 3% 인상, 업계에 대한 임금인상 독려 등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정책 노력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일본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 지체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생산성 향상 제약 등의 문제가 상존하며 특히 장기간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장기근무시간 제한 등 개혁 과제가 입법 등 뚜렷한 결실 없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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