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2019년 도입 "향후 5년 9045억 직접 경제가치"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내년 말까지 전자증권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019년 9월에 전자증권시스템을 열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에 참석해 "본격적인 전자증권시스템의 분석․설계와 구축을 연내 착수할 예정"이라며 "전자증권 시스템은 하부 구조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 증권 없이 권리가 전자적 등록을 통해 발행․유통․관리 및 행사되는 제도다. 일명 증권 금융 실명제로 불리며, 시장 투명성과 거래효율성을 높이고 음성화된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OCED 35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에서 이미 도입됐다.

이 사장은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는 실물증권의 발행․유통비용 절감수준을 뛰어넘는다"며 "발행회사에게는 자금 조달 기간 단축을 통해 고도화된 경영․재무전략 수립을,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많은 사업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 시대의 의미는 단순히 종이증권 관리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며 "조세회피, 자금 세탁 등 음성적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증권망에 유통 정보가 신속하게 게재되어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1,809억원에 이르고, 5년 간 누적효과는 9,045억원이 산출된다"며 "투자자 효과 비중이 64%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기대효과는 5,811억원에 이른다. 증권 위변조에 따른 위험비용(사고발생 비용+음성거래 추적으로 인한 세금증대 효과), 권리행사 기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하는 데 따른 비용만큼이다.

직간접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가 총 4조 6,376억원이 산출됐다.

간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원, 누적 1조3,940억원으로 예상됐고, 사회적 파급 효과로 창출되는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4,678억원, 누적 2조3,391억원에 이른다.

장 이사는 "발행회사와 투자자가 발행 및 권리 행사기간에 투입하던 비용을 생산활동과 재투자에 활용해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고객예탁금 및 펀드 금액이 증가하는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업계의 5년 누적 간접효과는 1조 3,940억원이 산출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증권 관련 업무의 디지털화,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혁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인 2019년 9월 16일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쳐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4일 조직개편을 단행해 부서급 본부를 전자증권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했고, 본부 아래에 전자증권개발지원단과 전자증권개발사업단을 뒀다. 내년 1월 초까지 사업자(SI)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2019년 1월부터 8월 사이 대내외 테스트를 거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