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내 하도급 공정화 대책 마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취임 6개월째를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 공정화 대책도 연내 발표할 방침입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편향적인 성과 배분이 꼽힙니다.

중소기업 절반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인 상황에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할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대중소기업 사이의 불합리한 거래 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힘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가 공정위 대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할 방침입니다.

원·수급자와 하도급업체간의 전속거래를 완화하고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이 골자입니다.

특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직후 강조한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용이 아닌 단순 유출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도록 '기술자료 유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행 대비 3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싱크]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술 보호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 특히 공정위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보호와 관련된 소관부서들 사이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등을 제언했습니다.

[싱크] 박성택 / 중소기업중앙회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참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자리를 잡아서 건실한 대한민국, 선진국의 토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본사의 불공정 행위 방지 대책을 담은 대리점 분야 종합 대책도 내년 내놓을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