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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노른자위 땅인데…" 택지개발 보상놓고 여전한 갈등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2018/01/13 09:02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계란 노른자위같은 땅입니다 이게, 근데 이 땅을 국가에서 도둑질하려고… 이건 아닌 거죠."

택지지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한 그린벨트 지역 60대 여성 지주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최근 몇 달간 마을 지주 100여명과 함께 택지지구 지정 철회 활동을 벌이는데 하루 일과를 대부분 소진하고 있다. 수십 년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택지지구 지정으로 인해 잃게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택지지구 지정 얘기가 땅 주인들과는 한 마디 합의도 없이 나왔다며,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택지지구 조성 전에 미리 지주들에게 양해를 요청했다면 지금처럼 격렬한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선 불안한 심리가 엿보였다. 택지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면서도 혹시나 택지지구 지정이 돼 땅이 강제수용될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 시청에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농성을 하러 간다고 했다. 공시지가는 차후 공공택지 보상가격의 기준이 된다.

서울의 또 다른 택지개발 예정지의 한 지주들은 아예 토지 감정평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여기가 강남에서 마지막 남은 땅이잖아요.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서 협상하겠다고 그러니까. 힘없는 토지주로서는 당국의 이런저런 필요한 것에 대해서 협조를 제대로 안 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성토했다.

정부가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마다 이같은 갈등은 되풀이된다. 보상비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다. 보상가는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수도권 주변은 공시지가가 많이 현실화된 편"이라며 "보통 공시지가의 120~130%선에서 보상이 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지주들 입장에서는 이같은 보상비 책정 기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주장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내 땅이 단위면적당 수십만원 수준에 평가받는 사이 인근에 세워진 아파트나 상가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다.

보상비는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으로 사유재산을 잃게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법도 하지만 이런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하지만은 않다. 보상비를 높이기 위해 갈등을 부추기는 지주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감정평가사는 "오랫동안 그린벨트 땅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수용에 별 저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오히려 비교적 최근 개발 기대감에 땅을 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비싼 값에 땅을 넘기기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 공공택지 40곳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갈등은 수도권 곳곳에서 볼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버티면 더 받는다'는 인식이 만연하면서 사업 시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백지화되는 경우도 많다.

한 전문가는 "주민들은 항상 적게 받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주자택지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상실감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런 갈등은 근본적으로 한 정부의 개발철학과 관련이 있다"면서 "결국 도시계획체계 자체를 탑다운(하향식)이 아닌 바텀업(상향식)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현이기자

aoa@mtn.co.kr

'세상을 즐겁게', 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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