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총력…일자리안정자금 등 내년에도 지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을 집행하는데, 이런 지원정책은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최저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낸다는 목표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린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방안도 연속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 "어떤 형태든 지원시책 자체가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형태로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변형된 형태로라도 지원 시책들은 내년까지는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득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정책도 확대하고 아동수당도 지난해 국회가 마련한 90% 미만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조실장 : "아동수당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틀을 갖추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시행과정상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정부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

농민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채소가격안정제 대상과 품목별 비중을 확대합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 : "10% 정도면 어느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가격의 등락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만일을 대비하고 급등락이 꽤 있기 때문에 2022년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300곳의 소규모 어항과 포구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사업도 추진합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기조실장 : "1개소당 한 20~30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의 고용영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억 원에 약 1.27명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삶의 질 개선을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