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재건축 연한 재검토"…시행령만 고치면 가능
"재건축 연한 늘려 강남 재건축 집값 잡겠다는 의도"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정부가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재건축은 안정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재건축 연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건축 연한은 지난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한은 10년 단축시키면서 현재 준공 후 30년으로 정해졌다. 이에 힘입어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됐고 이는 재건축 열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한주간 1.17% 올라 2006년 11월 10일 주간 변동률(1.9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도 송파 1.19%, 강남 1.03%, 서초 0.73% 등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양천구의 상승폭은 0.95% 재건축 연한 단축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다시 늘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값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재건축 연한은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