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 올릴라…" 재건축 연한 연장 부작용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쏠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연한 연장 카드를 꺼내든 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변 집값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18일)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다시 40년으로 연장될 경우 당장 준공 후 30년이 넘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 이후 30년 이상 40년 미만의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모두 379단지, 23만7천여 가구.

특히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지난 1988년에 준공돼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단지들의 경우 투자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금이 오히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과 같이 준공 연도 40년 이상의 아파트로 쏠리면서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확정됐거나 이미 40년에 도달해 있는 노후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재건축 가능성이 더 열리면서 반사이익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집값 안정 카드로 가능 연한 같은 기본 정비사업의 원칙을 조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 후에 실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론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순 있지만 결국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