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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석방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 기자2018/02/05 15:15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353일만에 석방

항소심 재판부 특검 기소 뇌물 공여 대부분 불인정...
마필 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만 뇌물 인정

-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없어
- 부정청탁 대상으로 승계작업 존재 안해
- 미르 k재단 영재센터 지원 금액 뇌물로 볼 수 없어
- 마필 삼성 소유 뇌물 공여 인정 안돼
- 말을 정유라에 무상 지원한 건 뇌물 해당
- 승마 지원 직무관련성 대가성은 인정
- 삼성, 코어스포츠 송금 재산 국외재산도피 인정 안돼
- 박근혜- 이재용 0차 독대 불인정 내용 입증 안돼
- 박근혜, 이재용에 소극 지원 질책은 강요 해당
- 전형적 정경유착 이 사건서 찾을 수 없어
- 국회 위증 혐의도 인정할 수 없어
-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 최순실로 봐야

박지은기자

pje35@mtn.co.kr

문제는 시스템에 있고, 해답은 사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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