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뀐 코레일, SR 통합 박차...그 이후는?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레일과 SR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때문에 해묵은 숙제인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론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일 코레일의 새로운 수장으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취임식을 열었다. 8개월간 공백이었던 코레일의 마지막 퍼즐을 오 사장이 메우면서 노조파업에서 철도 노조원들을 전원 복직시키겠다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오 사장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과의 통합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짧은 철도거리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경쟁시키는 것이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사장은 "SR과의 통합은 공공성의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1~2년간 갈등이 있겠지만 늦어지면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국가 재정문제로 귀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인 출신인 오 사장의 이런 행보는 철도 통합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철도노조의 마음을 사는 동시에 철도노조가 꼽은 철도적폐 12인 중 한 명인 이승호 SR 사장을 견제해 통합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철도업계는 코레일과 SR 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철도공단 통합론도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철도 공공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경쟁체제로 인한 결과를 평가한 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철도공단과의 통합론도 상급 기관인 국토부의 용역이 진행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철도를 운영과 건설로 나눈 상하분리 이후 두 기관의 통합은 해묵은 숙제다. 하지만 두기관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신임 이사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국토부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세기관 통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SR로 철도요금이 싸졌다고 하지만 정부가 큰 방향을 잡은 만큼 이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레일, SR, 철도공단 등 세 기관의 중복업무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철도청의 몸집만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