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많은 KIND, 순조롭게 첫발 뗄까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해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첫 발을 떼기 전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제조합에 규정까지 변경하면서 자본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문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다음달 총회를 거쳐 6월 출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건데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초기 자본금 600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해외건설 투자 경험이 전무한 건설공제조합이 납부해야 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조합은 수익성은 물론 원금 보전이 쉽지 않다는 점과 민간 기관으로서 많은 금액을 출자하는데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일 / 건설공제조합 노조위원장 : 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해외건설업 특성상 이익은 커녕 원금 보전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자가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자본금을 강탈해간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의결 과정에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국토부가 건설업체들이 출자한 조합에 직접 출자금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건설협회장인데, 협회가 총회가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야 출자금을 강제하는 안건을 독단으로 상정했다는 겁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 : 법상으로 경영은 이사진이 맡고 감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퇴색시키고 직접 운영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는 권한까지….]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3%로 잡은 것이고 실제로는 7%까지 기대되는 구조여서 문제가 없지만, 다만 협의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대건협에 모두 맡겼는데 조금 늦게 협의가 들어 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건설기업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 협회와 조합 밖에 없다는 것….]

초대 사장 자리를 놓고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 전문가들이 자리해야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편집 : 진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