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재활용 대란...신재생 발전 수익성 좌우 'REC 가중치 조정안'에도 불똥

SRF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형폐기물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익구조를 결정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중치 조정안 발표가 결국 이번달을 넘기게 됐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이 인증서를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발전사업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수익을 얻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당초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5월 중 장소와 시간을 다시 정해 재공고하기로 결정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청회에 보다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 참석자 300여명을 예상하고 공청회를 준비했지만 신청이 폭주하며 실제 신청인원은 120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처음 산업부가 준비한 REC 조정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의 REC 가중치안을 놓고 산업부와 환경부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연료는 폐기물 중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만든 것으로 주로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연료로 사용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지만 과거 폐고무나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태울 때 먼지나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지적으로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최근 건설된 SRF발전소의 경우 폐합성수지류나 폐지 등 일반적으로 소각하는 폐기물보다 품질이 좋은 폐기물을 선별해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미미하지만 SRF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했다.


이런 문제를 반영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초점을 맞춰 SRF 발전소의 REC 가중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 환경부가 브레이크를 걸면서 REC 조정안 가중치 공청회가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신재생 업계 안팎에서 들리고 있다.

이 같은 산업부와 환경부의 입장은 역설적이다. 지난해 9월 SRF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사용을 금지한 주체가 다름아닌 환경부였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비롯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이유였는데, 전국 곳곳에서 SRF 열병합발전소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들끓었다.

환경부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데는 ‘폐비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활용대란으로 불거진 폐자원 문제 해결이 급선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폐비닐의 약 90%가 SRF 발전소에서 처리된다"며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재활용 대란까지 맞물리며 폐비닐 처리 방안을 찾기 어려워지자 환경부가 다시 SRF 발전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환경부가 발표한 ‘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대응’에는 고형연료(SRF)에 대해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검사 주기도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환경부 조치가 자칫 SRF 발전소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신 SRF 발전소는 선별된 원료를 사용하고 환경설비를 완벽히 갖춰 LNG발전소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며 "환경부가 폐비닐 대책을 이유로 연료 품질기준 등을 완화할 경우 SRF 발전소는 '쓰레기발전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설 자리가 더 좁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폐비닐 대란으로 환경부의 SRF발전소 관련 정책이 변하면서 애꿎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건설비용 외에도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REC 조정이 필수적이며, 결정되는 REC에 사업의 경제성 여부가 달려 있다"며 "REC 조정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