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에너지시대③]재생에너지 3020 실행 원년…에너지강국 도약 기대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앵커멘트]
전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는데요. 머니투데이방송이 준비한 연속기획 [새 에너지시대를 열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은 기존에 축적한 발전 노하우와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에 팔을 걷었습니다. 파생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박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중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비중은 60%를 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과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한 한국도 목표달성을 위해 분주합니다.

[이상훈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기존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계획은 기존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달성하면 좋은 거고 달성하지 않아도 에너지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반드시 달성해야지 달성하지 못하면 전력수급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전환'이란 청사진도 내걸었습니다.

과거 정부가 주도해 결정했던 에너지사업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익을 공유해 환경과 안전 걱정 없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관련 정책 실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3020을 성공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자가용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보급사업의 단독주택 신청 건수는 2017년 6,600여건에서 2018년 1만1,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촌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신청도 2017년 300여건에서 올해 1000건을 초과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에너지공단은 특히 환경적, 기술적 요소를 반영한 입지 조건을 정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른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전소 입지선정 문제와 난개발 우려를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성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성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 (재생에너지3020 실행방안 중)하나는 계획입지제도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발전 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해서 발전단가를 낮추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물론 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방법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농촌태양광 등 개발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 등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물결 속에서 파생되는 산업적·경제적 성장의 기회도 열릴 전망입니다.

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설비 제조기술은 물론 전기차, ESS 등 재생에너지에서 파생되는 산업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물결에서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경민(pkm@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