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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 '초읽기'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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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초안을 공개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과 토지분의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세율, 공시가격을 조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발제문에 재정특위에서 협의가 이뤄진 종부세의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방향에 대해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인데 이를 10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두 방안 모두 절차상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높이는 것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세율을 높이기 위해선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권고안으로 복수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정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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