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얼마나 오를까?...고가주택일수록 부담

앵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세율 인상과 공정가액비율 인상안이 거론됐는데요. 어떤식으로든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함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오후 3시부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있을 텐데요.

재정특위는 2개월간 논의했던 보유세 개편안들을 이날 공개했습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올려 현행 80%에서 100%까지 높이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두번째로는 종부세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6억원 이상 세율을 0.05%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구간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을 달리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단기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보유세가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주택이나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1년까지 해마다 2%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각 구간 별로 세율을 차등적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예상대로 복수의 시나리오가 제시된 건데요. 전반적으로 거래세인 취득세를 낮추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표준 최저구간인 현행 6억원 이하는 모두 유지하는 방안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층의 과세 이연(세금 납부 시점 연장)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늘리는 방안은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방안이 거론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앞서 말씀 드렸듯이 보유세 개편안이 나온 것은 현재 부동산 가격에 비해 세 부담이 적다는 지적에서 나왔습니다.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가 적고, 누진세율 체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낮은 세 부담 증가로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종부세의 실거래가 대비 과표 반영률은 약 45~60%인데,) 파란선인 '과표 대비 실효세율'과 빨간색과 초록색 선인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과의 간격이 큽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갈수록 공시가격 대비 세액이 줄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종부세 세수는 2006년 1조7,000억원에서 2016년 1조5,000억원으로 11%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유세 인상안이 나오게 된건데요.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 저항도 적은 데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시장에 적용할 수 있지만, 종부세 세율을 조정하는건 국회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율을 현행 0.5~2.0%에서 0.5~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조세 저항이 적고 법적인 절차도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만일 공정시장가액이 조정되면 어느 정도 부담이 증가하나요?

기자> 다음달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만큼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텐데요. 첫 번째 안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까지 적용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한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합이 20억원이라면 현재 종부세는 421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을 100% 까지 적용한다면 614만원으로 부담이 늘게 됩니다.

재정특위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릴 경우 34만8,000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분석했습니다.

또 세율을 올리고 공정가액비율을 10%포인트 올리게 되면 1주택자일 경우 최댜 25.1%, 다주택자는 37.7% 정도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도 최대 1조원 가까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부동산시장으로선 악재입니다. 주택보유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현 시점에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의 리스크까지 있어, 시장에 물건이 나와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에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임차인에게 보유세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분석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재정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