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통사 유착 의혹… 실태조사는 보여주기식?

[앵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간 유착 가능성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이 입수한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방통위와 이통사간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불법영업에 '나몰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던 방통위가 최근 언론 보도로 이통사 온라인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마지못해 뒤늦게 실태점검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유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로 기업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입수한 한 이통사 관계자와 휴대폰 판매업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판매업자가 경쟁사의 온라인 불법판매 증거들을 수집할지 묻자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 담당자가 신경도 안쓴다', '모 통신사의 말은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업체로부터 뭘 받았을까요"라며 의문도 제기합니다.

지난 5월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들이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판매 관련 자료들을 모아 방통위 담당자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개별적인 문의를 받지 않으니 공식 창구로 제보하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방통위는 온라인 상황반을 별도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법영업에 대해 어떠한 실태점검이나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통사 온라인 특수채널의 불법행위가 밝혀지자 뒤늦게 지난달 긴급 점검에 나선 겁니다.

더군다나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일반 매장에서 오랜 기간 불법 판매한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그동안 일부 유통점의 일탈행위로 판단했으나 이번엔 본사가 지시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들여다봤다"며 "유착 관계 의혹 역시 현장조사가 많다보니 나오는 것이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방통위와 기업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실태조사도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