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준비는 국민배신 행위…앞으로 정치적 악용 없을 것"
이안기 이슈팀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해편(解編) 지시는 계엄령 준비라는 ‘국민배신 행위’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고 꼬집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대통령령의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 했다"고 설명한 뒤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변화를 촉구했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 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함께였다.
(사진=뉴시스)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