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부담 개선 없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벼랑 끝"

[앵커멘트]
생존권 위기에 몰린 프랜차이즈 업계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맹점주들과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근접출점, 과도한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이곳에선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과 함께 그동안 곪았던 불공정한 가맹점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필수물품 구입강제 문제와 과다 출점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 가맹점주는 "가맹점주 수익의 40%를 카드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카드사가 대형마트와는 협상을 통해 1%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반면, 가맹점에는 2배가 넘는 2% 대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도 각종 비용 등을 빼면 큰 수익이 남지 않는다고 방어했고, 이에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대형마트와 카드사는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율을 정하는 반면,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엄연한 불공정거래"라며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은 우리나라 가맹점수가 대략 400만개고, 일본은 500만개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인구가 일본이 2.5배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화가 맞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관련법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의 대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