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내리면 소상공인 매출 오히려 감소"...파이터치 연구원
이유나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영세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고 내놓은 수수료 인하 정책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19일 김종석 의원과 파이터치 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을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자에게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가맹점 매출이 많이 줄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2007년 이전 4.5% 였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올해 0.8%~2.3%까지 낮췄고, 그 결과 부가서비스를 4000개 이상 축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려면,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 밖에 없다.
연구원은 스페인과 호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스페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정산 수수료가 59% 감소되는 동안 평균 카드 연회비가 50% 인상됐다. 2003년 중앙은행이 정산 수수료 상한을 낮추도록 규제한 호주도 전체 카드 수수료가 2004년 31% 줄어들자, 카드 연회비는 오히려 53% 늘어났다.
연구원은 결국 소비자의 카드 연회비가 인상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는 각각 15조원, 1조원 줄어들 것이라 설명했다. 그 여파로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는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판매자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