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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500조원 육박…'신용보험'은 유명무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8/10/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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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빚 내서 집 사거나 창업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만약 불의의 사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남은 빚은 어찌될까요?
가족들에게 빚을 대물림 하지 않고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 금융기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

불의의 사고에 닥쳤을 때 대출자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금융기관은 안정적으로 대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가령 40대 남성이 1,000만원짜리 대출 상환을 보장해주는 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월 보험료는 대출액의 0.0002% 수준인 2,000원 안팎.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육박하면서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금융사들이 소극적입니다.

현재 신용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단 두 곳.(BNP파리바카디프생명 신용생명보험, KB손해보험 신용상해보험)

이들 보험사가 지난해 신용보험으로 거둔 보험료는 17억5,0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들이 판매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오준석 /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전무 : 대출 요구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꺾기', '구속성 보험'으로 여겨지다보니 대출시점에 신용보험 판매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

은행이 대출하며 다른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꺾기'로 오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은행의 보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이른바 '방카슈랑스' 규제도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확실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추가 보험 보장이 불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고 의무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시 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손해율도 50%이하로 낮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경제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하나의 안전장치로 신용보험 활성화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장미를 건넨 손엔 장미 향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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