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韓 대처는?…"과징금·법정 대응 예고"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받게되는 알림 메시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한국인 계정이 3만 3,89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페이스북이 받을 과징금 등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9월 타임라인 미리 보기의 버그를 이용한 해킹으로 이용자 약 5,000만명의 계정 접근 권한을 탈취당했다. 이 중 한국 이용자의 정보 유출 건수는 총 3만 4,891건이다.

유출된 계정 가운데 1만 5,623건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만 유출됐다. 하지만 성별과 지역, 결혼 여부, 종교, 출신지 등 프로필 정보까지 유출된 계정은 1만 8,856건이었고, 타임라인 게시물과 친구 목록, 메시지 대화명 등 추가 정보까지 유출된 계정은 412건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 측에 한국인 개인정보와 민감한 금융정보 유출 여부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조사 결과에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다. 페이스북 내 성격분석 퀴즈 앱을 통해 무려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넘어갔는데, 이 중에는 한국인의 계정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3월 유출 건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페이스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방통위는 과징금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기준은 해당 기업 매출액의 3% 이하다. 아직 페이스북은 국내 매출을 밝히고 있지 않아 당장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액을 집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소비자 단체도 페이스북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은 “페이스북 CEO가 美 의회 청문회에서 모든 과실을 인정했고, 페이스북이 보안과 보호 대책에 소홀 한 점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며 “방통위의 조사이후 위법성에 따른 제재가 내려질 경우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모아서 민·형사 등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보호에 대한 해외 정보통신 사업자의 책임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무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9월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1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라도 매출액이나 이용자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대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 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외 본사와 우리 정부 사이의 대화 창구 역할인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페이스북 정보유출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도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