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개인투자자들만 봉인가..." 국민연금의 '배신' 공매도 논란.. 해법은?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이른바 주식 대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상당수의 청원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왜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하면 안 되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건지,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주식 대여에 성난 민심… 문제점과 대안은?]

(진행) 이혜림 /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출연) 권오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팀장
(출연) 정의정 /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출연) 배동준 / 공매도 개선 주주연대 대표
(전화연결) 주식농부 박영옥 / 스마트인컴 대표

Q>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 입법 더딘 이유는?

Q> 공매도에 악용되는 대여 주식… 주요 종목은?
- 공매도 상위 20개 중 국민연금 주식 대여가 10개
- 코스닥에서는 상위 20개 중 11개가 바이오 업체
-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전체 공매도 잔액 22.6% 차지

Q> 국민연금 주식 대여 배경 및 현황은?
- 2018년 5월말 기준 적립기금 634조 원

Q> 논란 휩싸인 국민연금, 주요 부처별 입장은?

Q> 국민 청원 필두로 '주식 대여 금지' 힘 받나?
국민연금으로부터 4% 이상 주식 대여 받은 공매도 종목
- GS건설
- 두산중공업
- 현대위아
- 카카오
- 두산인프라코어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민연금 주식 대여 공매도 종목들 1년간 최고·최저가
- GS건설
- 두산중공업
- 현대위아
- 카카오
- 두산인프라코어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Q> 국민연금 주식 대여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주식대차용도 신고 의무화
- 선입고 후 공매도 원칙 준수
- 주요 주주의 주식 대여 금지
- 공매도 대차 잔량 있을 시 주식 매수 금지

국민연금 주식 대여 막기 위한 방안
1. 주식대차용도 신고 의무화
2. 선입고 후 공매도 원칙 준수
3. 주요 주주의 주식 대여 금지
4. 공매도 대차 잔량 있을 시 주식 매수 금지


※ 생방송 <시장공감10>는 매일 오전 10시~ 10시 50분에 방송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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