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규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근로시간 규제가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매우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 업종 규제 완화, 재량 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유급주휴 보장의 당위성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 유급주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점 ▲영세·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 ▲대법원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와 불일치하는 점 ▲세계적으로 유급주휴를 인정하는 나라가 대만, 터키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급 주휴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급격히, 일률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통해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