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최대 15% 인상…15일 정부안 공개

[앵커]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이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발표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에서 최대 1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 정부안'을 공개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개편안은 2개였으나 정부안은 3개 안으로 변경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안이건 '소득의 9%'로 묶여 있는 지금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인상됩니다. 최대 15%까지 인상되는 안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얼마나 돌려줄 지를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3 안이 모두 다릅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인데요.

1안과 2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까지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2안은 지금의 45%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9%에서 12%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3안은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원래 계획대로 2028년까지 40%로 내리는 대신 보험료율은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로 인하하는 방침을 유지할 경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발표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달 말쯤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