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에 30조 투자하는 이통사들… 세제혜택 받을까

[앵커]
이동통신사들이 5G 도입을 위해 전국망 구축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투자비만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투자요인 확대를 위해 세제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올 들어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이통사들이 천문학적인 5G 투자를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통3사가 5G 주파수인 3.5GHZ, 28GHZ 대역의 전국망을 구축할 때 드는 비용은 약 28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과거 LTE 도입 때 투자규모인 20조원에 비해 훨씬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통사들은 4G에 비해 5G는 사업성이 아직 불확실한데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마저 미미해 투자요인이 적다고 입을 모읍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체 투자비에 대한 5% 세액공제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 세제감면을 3년간 해주면 차별해서 통신요금을 받거나 B2B 상품을 출시해서 통신사 입장에선 수익이 나니까 미래가 보이고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5G 투자도 기업 R&D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얘기가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기재부가 생산성 향상 시설 등 이통사의 망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 제공 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설비 보유세 전액 감면, 투자비 5% 세액공제 등 발빠르게 지원하며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협의를 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은 정부. 그러나 이통사들이 거액의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어떤 당근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