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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샅샅이 공개한다는데...실효성 '우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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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빠르면 이번달 발표할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놓고 은행권과 최종조율 중입니다. 은행들이 제멋대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공개할 금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현재 은행들은 매월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하면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실제 대출을 받을 땐 '조정금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우대금리, 은행 지점장이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가감하는 우대금리 등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은행이나 지점별 우대금리에 따라 최종 대출금리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제멋대로 대출금리를 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출금리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정금리를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별 조정금리 평균을 공개하고,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의무 제공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 한달에 한번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되는 대출금리의 공시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대상입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시 횟수를 늘려도 총합계만 공개되는만큼 은행의 세부적인 금리 변동 기준을 알기 어려운데다,

지점장 전결권으로 행사되는 우대금리를 공개하더라도 은행 내부적으로 금리인하나 인상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변칙운영할 가능성도 있다는겁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내부적으로 특별승인을 받는 것처럼 금리를 감면받은 것처럼, 내부에 금리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마치 금리를 적정하게 올다던지 내렸다던지 하는 근거를 내부에서 (만들 수도 있고..)]

은행들은 고객들의 알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단 금리 규제가 더 빡빡해질 수 있는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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