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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 기자2018/11/20 15:26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재단법인 여시재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 ABC Korea'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 번째 행사다.

첫 번째 행사에서는 진대제 협회장이 '한국이 선도하는 ICO·거래소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안했고, 두 번째 행사에서는 '블록체인산업의 고용 파급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정부규제가 없으면 2022년까지 17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이하‘전금법’) 및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금법)에 암호화폐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위원장이 맡았다.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한 전금법 및 특금법 개정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실장,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이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상용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 협회장은 "비트코인이 등장한지 10년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암호화폐가 이 변화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을 가진 새로운 금융의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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