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블록체인 진흥 법안 '속도'…이상민 의원 "이르면 12월 발의"

고장석 기자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3차 간담회'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대한 법안이 이르면 12월 발의된다. 기존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이나 발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3차 간담회'에서는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안을 구성하기 위한 원칙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한동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한호현 경희대 교수,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 등이 참석했다.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규제 샌드박스 지정·네거티브 규제방식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본법의 주요 골자는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 육성'이다. 단순히 가상화폐의 채굴과 거래가 아닌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3가지 원칙 '불법과 탈법 근절·거래시장 건전 및 선진화 ·기술과 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법안에 포함될 진흥책이 논의됐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가상화폐가 대폭락한 이유는 사이비 단체 난립 등 거품과 양적 성장의 폐혜"라면서 "3대 원칙에 입각한 '민관 합동 검증 심의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또한 R&D·인프라·샌드박스를 이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 연구개발 특구 지정, 유니콘 에듀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

안찬식 변호사는 기존 국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제시된 법안은 5개나 되지만 그 중 블록체인 연구 발전이나 진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법안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구분 없이 가상화폐의 금융적인 성격에 집중한 조항으로 구성됐다.

또한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규제 기관으로 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적인 성격과 관계없는 사업도 해당 기관의 인가·등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안 변호사는 이에 “블록체인은 기술적 요소와 금융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현 하이브랩 이사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정부 과제가 있더라도 인력에 한계가 있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몇억 단위 작은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법안에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국가적 지원 확대·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의 방향성이 논의됐다.

◆이르면 12월 발의…2월 임시국회서 논의 목표

블록체인 진흥 법안은 이르면 12월 발의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대략적인 방향성이 결정되면 이후 이상민 의원실에서 국회 법제실에 법안을 의뢰하고, 담당 상임위에서 여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이상민 의원 측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호현 경희대학교 교수는 “12월 15일 전에 법안에 들어갈 주요 핵심 단어와 방향성을 의원실에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민 의원은 "조금 거칠더라도 확장성을 담은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힘을 합쳐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