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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美 정부 통상압박' 로비 펼친 구글…한국판 '구글세' 자충수 됐나

배짱부리는 구글에 반감…국회의원들 사이 입법 공감대 형성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2018/12/12 18:22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뉴스1)

"올해는 한미동맹 65주년입니다. 양국 관계는 사이버 공간까지 연장됩니다."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피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28일 고려대에서 열린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에서 대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 구글세 법안이 논의되자 이례적으로 미 대사관이 직접 나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전부터 구글이 우리 정부의 규제와 맞닥뜨리면 미국 정부를 통해 우회적인 통상 압박 카드를 꺼내 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지난 2016년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 당시에도 미국 정부기관인 무역대표부(USTR)가 개입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한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당시 우리 정부에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승인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구글은 미국 개별 기업 중 가장 많은 돈을 정부 로비에 사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정부 로비에 1,700만달러(192억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구글이 방패막이로 사용했던 외교 압박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구글세 입법을 가속화하는 꼴이 됐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외교적 압력을 넣는 구글에 대한 반감이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제14차 과방위 회의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국 대사관이 변재일 의원의 법안이 FTA에 상충된다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대사관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외교부를 통해서 전달할 문제이고, 정말 FTA와 상충되는가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조그마한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싸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주권, 경제적인 생존권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구글세 부과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 구글세의 법적 근거가 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배짱 부리는 태도가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자극해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통상압박을 등에 업은) 구글의 배짱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라며 "일부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국정감사 당시에도 존 리 구글코리아 CEO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통상 압박까지 해 오는데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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