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고소득 유튜버 과세 강화

[앵커]
국세청이 구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튜브의 1인 방송인,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글에 제대로 된 세금을 물리게 하려는 자료 확보 차원에서라는 말도 나옵니다. 고장석 기자 연결합니다.

[기사]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고액을 벌어들이는 일부 유튜버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측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정보를 알리지 않고 직접 유튜버에게 수익금을 보내 세무 당국이 과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2003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와 관련해서 국세청과 구글코리아는 모두 사실 확인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고, 구글코리아 측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구글 등 해외 ICT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 내는 세금은 200억원 수준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구글의 광고 등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고, 이외에도 구글이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우리 정부에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구글에 대한 과세 의지가 강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구글과 국내 IT기업의 세금 역차별이 해소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