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4가지 계획안 발표…"노후 보장 강화"

[사진=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앵커]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계획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날 총 4가지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내용부터 최대율 올리자는 내용까지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미라 기자?

[기사]
보건복지부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애초 준비했던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달여 만 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보험료율은 9%에서 13% 범위 내 결정되고, 소득대체율도 40~5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합니다.

먼저 현행유지방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초 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두번째로는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세번째 안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 4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보험료율은 2031년 12%로 변경하되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정책방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50%를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료율도 2031년 최종 13%까지 올리겠다는 방안도 제시돼 있습니다.

2021년부터 5년마다 1%p 수준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입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