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빠진 대책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증폭

[앵커]
정부가 분양전환을 전제로 10년 임대주택에 살던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최장 8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는 팔짱을 낀 채 사실상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
부영건설이 판교에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이달 말 10년 임대 계약이 끝나지만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은 그림의 떡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집값이 3배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A 공인중개업자 : (산운마을 8단지 인근) 84㎡가 제일 비싼데는 10억 5,000만원 정도 하고 보통 10억 전후 하는데..]

정부가 치솟은 집값 탓에 분양전환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4년간 연장할 수 있고 주거취약계층은 최장 8년까지 가능합니다.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입주민에게는 장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분양 준비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시세를 80~90% 이상 그대로 반영하는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핵심이 빠졌다며 반발합니다.

[산운마을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 : 저금리 대출도 3% 정도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몇억짜리를 어떻게 이자를 갚고 살아요. 평생 못 갚는 거죠.]

이대로라면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2만여 가구의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책 발표에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