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정책, 기존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핵심…연구에는 적합"

발언하는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 리더

자율주행차와 승차 공유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떠오른 가운데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과제로 기존 운수 산업 종사자와의 마찰을 해소해 달라는 국내 업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인공지능 최신 동향 및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 동향'을 논의했다.

◆"자율주행차, 산업 경계 허무는 '빅 블러' 현상 일으킬 것"

자율주행차가 기존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자동차 관련 산업이 택시·물류·소유 등으로 세분돼 있지만 미래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순간 의미가 없어진다"며 "빅블러(Big Blur) 현상으로 모든 영역이 합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빅 블러 현상이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기존 소유하는 개념의 차가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개념으로 바뀔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도요타자동차는 최근 자율주행차량 'e-팔레트'를 통해 차량 공유부터 음식 배달, 환자 운송, 택배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도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택시의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상황이다.

◆"韓, 자율주행차 연구에 적합한 환경"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나 연구 환경은 해외와 격차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 리더는 "구글이 지난 2006년부터 자율주행을 연구했지만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국내 연구가 늦게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 리더는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 지원도 적합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사용료나 거리상의 불편은 있지만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도 완공됐고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지도 정보도 받고 있어 연구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지원받고 있어 연구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정책의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도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자동차 비롯한 주변 환경을 분석해서 어디가 직접적 원인이 있는지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보험요율 등 형태가 곧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해소가 관건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율주행차 정책이 당면한 과제로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을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카풀 사태 등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기술이 진보했다고 정부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도 자율주행차 정책의 핵심은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을 어떻게 줄이는가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고태봉 센터장은 "택시기사분들의 권익만 보호하다 보면 자율주행차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가 초기에 차단된다"며 "단계적으로 흐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사납금을 내는 법인택시는 플랫폼에 편입시켜 기존보다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따로 면허를 얻어야 하는 개인택시는 순차적으로 면허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연착륙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의 방식이다.

고 센터장은 "한 번에 택시를 사지로 몰아넣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기술 기업이 역차별당하고 있으니 균형을 맞춰달라"고 말했다.

백 리더도 "기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다"며 "이제는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법보다도 정부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