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분리 매각' KT, 어떻게 방어할까

국회 일각으로부터 스카이라이프 계열 분리를 요구받고 있는 KT가 이에 맞서 마련한 대응방안과 정부가 내놓을 중재안에 눈길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KT는 11일 오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에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 방안 관련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연계해 '위성방송의 공적 역할 회복 방안'을 마련해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KT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선 '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매각'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진 않았다. 그러나 논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작성한 '위성방송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 문건에 따르면 복수의 공기업 혹은 공익 목적의 기관이 KT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우선 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라이프는 2001년 1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란 이름으로 출범한 바 있다. 당시 KT가 15%의 지분율로 1대 주주였고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2009년 7월 방송법이 개정되며 대기업의 위송방송 소유제한 규정이 사라지자, KT가 2대주주 어피너티웨쿼티파트너스의 주식을 전량 인수해 과반을 상회하는 지분(50.16%)을 보유하게 됐다.

해당 문건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확대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는 안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방송법을 다시 개정해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지분 한도를 33%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KT는 시종 "유료방송 시장의 유효경쟁 체제 구축을 위해 합산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KT와 매각협상을 진행해온 딜라이브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합산규제 도입으로 매각이 좌절되면 회사가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을 주장하는 측은 "KT가 스카이라이프를 계열 분리시키고 홀가분하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케이블방송 사업자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게 유효경쟁 체제 구축에 더 좋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KT가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스카이라이프가 2011년 3월 KT 그룹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폐지된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 정도가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으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도 관련 계획안을 마련하며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게 계열분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의 '중재안'도 사장추천위원회 제도 부활, 통일 관련 콘텐츠 강화를 확대하는 선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2월 14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파행이 이어질 경우 관련 논의는 3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KT와 딜라이브가 진행하고 있는 인수합병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