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앞둔 DTC, 마크로젠은 왜 성토대상 되나?
소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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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규제로 애를 먹던 DTC 유전자 분석 사업이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되면서 모처럼 활기가 도는데요. 비의료기관에서 검사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DTC 업계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소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소비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타액이나 소량의 혈액으로 유전자를 검사해 건강상태나 질병을 예측하는 DTC 산업.
생명윤리법 등 규제 때문에 민간업체들은 탈모나 노화 등 비교적 가벼운 12가지 검사만 가능해 발전이 더뎠던 분야로 꼽힙니다.
답보상태의 DTC 산업에 손을 내밀어 준 곳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로 묶였던 질병 검사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한건데 DTC 업계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특정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오히려 규제완화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실증특례로 혜택을 보는 업체는 마크로젠.
DTC 업체들로 구성된 유전체분석기업협의회가 2년간 복지부와 논의하던 점진적 확대를 뒤로하고 질병으로 독자노선을 탄겁니다.
마크로젠은 유전체분석기업협의회 회장사이기도 합니다.
[DTC 업계 관계자 : 마크로젠이라는 회사가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된거고 유전제기업협의회서 협의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죠. (마크로젠이)먼저 선정됐다는게 우리 협의회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죠. 잡음이 있는게 사실이고요…]
사전 논의 없이 질병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DTC 규제 완화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고 지목, 실증특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DTC업계 관계자 : 복지부에서 원칙을 가지고 DTC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제도로 인해서현재 추진하고 있던 확대정책의 흐름마저도 혼란을 빚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규제완화를 바라던 DTC 업계.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분야가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되면서 혼란만 깊어지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소재현 기자 (sojh@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