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1천억 투자해 사회주택 700가구 공급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작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올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1,012억 원을 투입해 총 7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독립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고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1:2)해 토지를 매입한다.

시는 지난해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 후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 총 118가구를 공급했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외에 대학교, 비영리재단,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공모에 참여해 사회주택 생태계의 다양성과 확장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올해 700가구는 지난해 보다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의 올해 사회주택 총 공급 목표량 1,500가구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동출자 방식인 만큼 사회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토지가격은 높으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 그동안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2일(금)부터 4월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주)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