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넷 사업 'IT하도급 갑질'…"계약서 없는 내용 강요"

앵커>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죠. IT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인데도 수 억원의 대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장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지난 2016년 경기도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17만 8,000여명이 사용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규모 계약.

KT와 SK브로드밴드가 수주하고 A사 등 여러 기업이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가적인 프로그램 납품과 추가 기능 개발을 요구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인데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주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육청 사업도 수주하고 있던 A사는 어쩔수없이 10억원을 들여 200여개의 기능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대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피해업체 대표 : 개발을 안 해줄 경우 대금 지불을 안 해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수행을 다 해 줬고…. 분명히 추가 비용으로 들어간 거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대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상당히 힘들고 억울한 거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필요한 기능이 있어 추가 개발을 요청했지만 공식 절차를 밟아 제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 관계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성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외에도 하도급 업체에 회식비나 출장비를 대신 내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정민 / 한국SW산업협회 SW모니터링단 책임 : 갑이 사업규모가 있는 경우 차후 다른 사업기회를 준다는 유인책으로 하도급 사업자 을에게 계약채결 전 선투입, 부당하게 낮은 사업 대금 책정, 잔금 감액, 갑사의 회식비 및 갑사의 출장비 대신 지출을 요구하는 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관행처럼 이어지던 갑질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든가. 오래된 묵어있는 숙제를 법 개정안에 담기를 요청했고. 3월 국회 개회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SW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소프트웨어업계 하도급 갑질 관행에 피해업체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피해업체 대표 : 대한민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경우에 정말 떳떳한 대가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