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리스브이알, VR업계 1호 규제 샌드박스 통과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모습. 사진/브이리스브이알

VR 업계에서도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이 탄생했다.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출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가 열리는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VR분야에서는 제1호로 VR트럭 제작 전문 기업인 루쏘팩토리와 찾아가는 VR 전문 기업인 브이리스 브이알이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동형 VR 업계에서는 루쏘팩토리와 브이리스 브이알 최대 4년(최초 2년 + 1회 2년 추가 연장 가능)동안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VR트럭을 제작·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동안 루쏘팩토리는 VR트럭을 제작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상 VR트럭에 대한 구조변경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VR트럭에 대한 안정성 검사기준이 모호해 VR트럭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브이리스 브이알은 VR트럭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현행법상 이동할 때마다 관할 인증기관에 1회당 60만원의 비용을 내면서 매번 확인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상당한 비용부담은 물론, 지자체나 민간기업 등 대상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외에도 VR트럭 영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 신고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사장, 축제 현장에 VR트럭을 섭외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VR체험 기회를 제공하려던 행사 주최 측에서도 VR트럭 섭외에 대해 망설여왔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 확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ICT융합부문·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향후 루쏘팩토리와 브이리스 브이알은 대한민국 최초로 합법적으로 VR트럭을 제작·판매 및 운영하는 전문 업체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필주 브이리스 브이알 본부장은 "그 동안 법률 규제와 모호한 규정에 막혀 VR트럭 사업 확장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청년창업자, 은퇴예정자 등 예비창업자들이 4차 산업의 유망 창업 아이템인 VR트럭을 창업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는데,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VR트럭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단순 VR체험뿐만 아니라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VR교육,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VR 안전교육, VR 재난 대응 훈련, 전국의 VR 문화재 콘텐츠로 어디서나 즐기는 VR투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VR트럭으로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4차산업의 핵심인 VR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콘텐츠, 하드웨어 등에 집중되어있고 정작 VR에 대한소비자들의 체험을 확대하는 VR 유통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VR 유통업이 직접적으로 소비자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최접점을 맡고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