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금융 추진…기업여신·증권거래세 전면 개편"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시대에 맞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여신 시스템을 개편해 혁신 중소기업에 3년간 10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열고 기업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중견 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를 전면 시행해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통해 향후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잠재력 있는 기업에 상장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준의 일률적인 상장기준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20년간 제자리였던 증권거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을 합쳐 세금을 매기고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해주는 등 선진국형 금융 세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또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포인트의 거래세를 인하하고, 코넥스는 0.2%포인트의 인하 폭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투자자들이 연 1조 4,000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권용원 / 금융투자협회장 : 발표한 것은 단순히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아니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장이 정체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혁신금융의 비전을 통해 한국 경제가 큰 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