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108조…징수율은 1.3%"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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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누적 체납액은 108조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7만4,135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누적 체납액은 모두 107조8,462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1조4,038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며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징수 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