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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35%까지 늘린다는데…실현 가능성 놓고 논란 계속

머니투데이방송 박경민 기자2019/04/19 17:54

재생

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전체의 20%까지 높이기로 했었는데요. 목표치를 한층 높여 수정했습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높인다는 건데,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20년 동안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부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인다는 기존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30~35%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박재영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혁신정책과장 :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TF의 심층 검토를 거쳐 30에서 35%로 설정했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해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OECD 기준 204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망이 28.6%에 불과한데 우리가 이를 능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전력수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녹영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 우리 산업 구조상 제품을 만들고 또 산업을 활성화시키다보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산업구조를 고려해서 또 이런 것(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탈원전 대신 오히려 신한울 3, 4호기 등 원전의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소영 / 기후솔루션 부대표 : 온실가스 로드맵이 에너지 부문에서의 추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실현가능성과 탈원전 기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반론을 계획에 반영할 지 정부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박경민기자

pkm@mtn.co.kr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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